고교 정상화 기여 지원大 48곳… 60% 쓸 수 있는 인건비 안 써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은 대학들이 전형 운영에 필수적인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난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64개교 중 10개 대학은 1명이 100명 이상을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데,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입학사정관이 담당한다.
교육부는 이 전형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했던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가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2013년 395억원, 지난해 610억원, 올해 510억원이다.
지원금은 대입 전형 개발·연구, 입학 담당자 연수,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입학사정관 인건비다. 대학들은 국고 지원금 중 최대 60%까지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3년 연속 정부 지원을 받은 48개 대학의 올해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은 2.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약직이었다. 일정 기간만 사정업무를 보는 위촉사정관이 79.2%(2495명), 무기계약 8.0%(252명), 비정규직 6.2%(195명), 교수전임사정관 2.5%(79명) 순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억원, 25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정규직 입학사정관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교육부가 헛돈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입학사정관의 수도 부족해 사정업무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탈락한 성균관대는 1인당 평균 심사 인원이 318명이나 됐다. 중앙대와 경인교대는 200명을 넘겼고 경희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1명이 심사해야 하는 지원자가 평균 100명 이상이었다.
정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정관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 해당 대학 교수로 구성되는 위촉사정관과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의 신분 및 고용 안정 비율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인당 심사 인원이 많아도 사정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이 허술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9-1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