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후 아동 학대 우려

교육청들 긴장… 미리 파악 나서
충북·울산 등 경찰 협조 요청도
서울·인천은 3월로 확인 미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불참자 가운데 일부의 소재 파악이 안 돼 교육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학 예정자였지만 예비소집에 가지 못한 채 계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평택 원영이 사건’이 지난해 발생하는 등 예비소집 불참자나 미취학 아이들 가운데 아동학대 등 범죄의 희생양이 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다.

현재 미취학과 장기결석 학생들을 관리하는 매뉴얼만 마련됐을 뿐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지침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도 세밀한 학생 관리를 위해 여건에 따라 예비소집일 불참자 관리에도 나설 것을 시·도 교육청에 주문했다.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시·도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의 아이들이 예비소집에 불참했다. 상당수 불참자들이 해외 출국, 여행, 이사 등으로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4∼6일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22명이 연락 없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다. 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에 소재 파악을 주문한 결과 7명은 예정대로 취학할 예정이거나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5명은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박미숙 주무관은 “지자체와 연계해 15명의 소재를 찾고 있고, 이들 가운데 지난해 입학을 유예했다가 올해 또다시 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다”며 “예비소집 미응소 아이들에 대한 관리·대응 지침은 없지만,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학생 51명 가운데 3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동주민센터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73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해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불참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6명이 무단으로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 직원들이 주소지를 방문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이들을 찾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1만 4883명 중 3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남승한 시교육청 주무관은 “먼저 해당 동주민센터에 통보해 미연락 취학생을 수소문하고 있다”며 “그래도 못 찾으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23명이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모두 소재 파악이 이뤄져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들은 해외 체류나 홈스쿨 등을 이유로 예비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취학 대상 아동 13만 5000여명 가운데 1만 3369명이 지난달 예비소집에 오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2차 예비소집을 가진 뒤 정확한 불참 사유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예비소집 불참자의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취학통지자 7만 8382명 중 불참자가 1만 93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1805명이 불참한 인천시도 소재 파악을 미루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입학 후 2일 내 미취학 및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며 느긋한 분위기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