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구 급감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빠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내달 중 기본적인 과제와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부총리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학제개편과 교사양성 및 수급체계, 폐교되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과 학교 시설 활용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큰 틀에서의 방향은 6월에 내놓겠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이나 학제개편, 교사수급 등의 사안은 교육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교육부의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2022 대입개편안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각 대학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로 합의한 정시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맞물린 대입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입제도 개편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출범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