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결과 발표, 대입전형 간소화 등은 중간수준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들에 관한 자체평가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수록했다. 외부위원 28명, 내부위원 1명의 교육 전문가 29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7등급으로 평가했다. 70개 정책 가운데 1등급(매우우수)은 5개(7%), 2등급 6개(9%), 3등급 10개(14%), 4등급 28개(40%), 5등급 10개(14%), 6등급 6개(9%), 7등급 5개(7%)였다.
‘현장성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 강화’, ‘학술·연구역량 및 기반 구축 강화’, ‘학습자 중심의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장애학생 교육원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조직·행정관리’ 5개 과제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체계적 지원·관리를 통한 국립대학 병원의 공적 역할 제고’, ‘전문대학 혁신기반 마련 및 책무성 강화’,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5개 과제는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코로나19 관련한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학급 급식 대책 마련은 돋보이지만, 타 부서와의 업무와 비교해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문대학 혁신 기반 마련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전문대학정책과의 적극적인 역할 및 정체성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는 중간 점수인 4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 확대 외에 사실상 대입전형 간소화와 관련된 실적이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도 4등급을 매겼다. “소규모 학교, 농어촌지역 학교에서의 교과목 선택권 제한 등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대학입시 제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정착의 관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