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강화, 민감한 교육현안 조율 숙제

전국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이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들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중등 교육 정책 가운데 정치적으로 첨예한 현안들이 많아 험로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처장, 대외부총장 등을 거쳐 2014년 총장에 선출됐다. 8년 동안 총장을 맡으면서 2018∼2020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지냈다. 2020년∼2022년 대학 정책을 연구·기획하고 교육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대교협 회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는 동안 대교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지역대학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을 정책으로 공식 제안했다. 장관을 맡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란 전망에 대학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조율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 시절 함께 활동했던 한 지방대학 총장은 “대교협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다. 당시 김 후보자가 이들을 두루 헤아리고 협회를 잘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 1일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부 장관의 조율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 진보 교육감이 포진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의 약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의 마찰이 심했고, 6월 이후에는 교육감끼리의 알력도 예상된다.

당시 교육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이번 인선을 두고 “윤 당선인의 공약이 보수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진보 교육계와 갈등이 불가피한데, 김 후보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교육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런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제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윤 정부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자칫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와의 협력도 중요한 포인트다. 윤 당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확대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을 예고했는데, 문재인 정부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가교육위를 거쳐 교육부는 2024년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경남 마산 ▲용산고 ▲한국외대 행정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학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치학과 초빙교수(Fulbright Research Fellow)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교무처장·대외부총장·총장 ▲재정경제부 혁신지원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감찰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감사원 감사위원 ▲BBB코리아 회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