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최대 난제로 꼽히던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 통합)의 첫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유보 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교육부 주도의 통합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 통합 추진단이 아직 구성되기 전이지만,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둔다는 방향으로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다. 하지만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다. 영유아들이 취학 전에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보육과 교육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기관별 자격 요건, 재원 등이 달라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유보 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교육부 산하에 꾸려지고,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 이 부총리는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예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의 호응이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된다”면서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처우 통합, 양성 방안 같은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