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환경기동단속반장

“법망을 피하기 위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들의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또한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환경부 기동단속반 박용규 과장(반장)은 단속 업무는 냉정하고, 때론 쓴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며 고충부터 토로했다. 하지만 환경보전과 양심적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는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돈버는 욕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런 행위를 간과한다면 양심적인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도·단속을 통해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설투자나 오염배출 저감 비용을 업체에서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과거 산업육성을 위해 환경을 등한시해도 용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친환경 산업이 각광받는 이 시점에서 이를 더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기동단속반을 출범시킨 이유도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환경오염 배출 업체에 대해 사전 환경법령 교육과 오염방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