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 제작사는 회피보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등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마음이 앞설 수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2008년부터 프랑스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저탄소차 소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매년 24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형차 위주의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물론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이 전 지구촌의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가 소형차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부담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공장에는 부담금을 줄여주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소형차나 저탄소차는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연료소비도 적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푸대접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경차 비율이 37%이고, 유럽은 50%이지만, 우리나라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그는 “정부 역시 제도가 특정 메이커에 혜택과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살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냉철한 평가를 통해 꾸준히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