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 참여시민단 대상 4차 설문조사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최우선 고려
정의당 강은미 의원 “탄소중립위 설계 한계 확인”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2명 중 1명 이상은 탄소중립이 2050년 이전 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시 가장 우선적 고려할 요소로는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꼽았다.

이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탄소중립시민회의 참여시민단 1~4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설문조사는 탄소중립위가 지난 8월 7~9월 12일 4차례 탄소중립시민회의 참여시민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1차 533명, 2차 528명, 3차 503명, 4차 459명이다.

4차 조사 기준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해있다’는 응답이 98.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98.6%에 달했다. 탄소중립 목표달성 시점을 ‘2050년보다 더 빨리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고 ‘2050년까지는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3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탄소중립 추진시 우려되는 문제로 ‘이해관계자 입장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26.6%), ‘비용과 이익이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26.0%),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워 탄소중립 추진 동력 약화 우려’(16.0%) 등이 지적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정의로운 전환’이 26.5%로 가장 높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20.4%), ‘배출당사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10.7%)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분야에 대해서는 전환(전기와 열생산) 37.6%, 산업(21.1%), 탄소포집이용기술(14.7%) 순이며 재생에너지 확대(98.9%), 전기차·수소차 확대(98.5%),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87.4%) 등 정책 평가도 높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 추가 지불 의사에 대해 ‘월 5000원 이내’가 35.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내’(31.6%)로 나타났다. ‘추가부담 의향 없음’도 5.3%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생산단계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 금지 정책’(43.9%), ‘생산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도입하는 정책’(20.6%), ‘음료용기 중 재사용 유리병 의무사용 비율 도입하고 보증금제도 확대하는 정책’(10.5%)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해야하는 의견에 93.9% ‘찬성’했고, 92.2%는 비용 부담 증가에도 다회용 배달용기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이용, 구매할 의사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 대응 인식이 상승했음에도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숙의하려고 한 탄소중립위 설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도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