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145만원 추계, 실제 평균 지원액 180만원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단가를 모자라게 계산하는 바람에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단가를 145만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원으로 당초 계산보다 35만원 많았다.

이로 인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만 2622명이 대상이었지만 실제로는 9743명을 지원한 뒤 예산이 바닥나 버렸다. 최 의원은 “올해도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이 14만원이나 높아 이대로 두면 지원인원이 예상보다 5697명 부족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미숙아 발생률은 2008년 48.8명에서 2012년 53.4명으로 늘었다. 2008년만 해도 미숙아를 위한 평균 지원단가는 실제 평균지원액 115만원보다 19만원이나 많은 134만원이었다. 2010년이 되자 평균 지원단가는 120만원인 반면 평균지원액은 144만원으로 역전됐다. 평균 지원단가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동결되면서 실제 필요한 지원액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지적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방 50%)이다.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105억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56억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5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2010년에 부족한 사업비를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충당했지만 2011년부터는 기금 여유재원까지 바닥나 지원금 부족 사태를 겪었다. 결국 2011년에는 약 25억원을 2012년에 지급하고, 2012년에는 약 49억원을 올해 주는 상황을 초래했다. 올해도 4월 말에 이미 집행률이 50.3%로 절반을 넘었고 9월 말 현재 부족액도 45억원가량이다. 복지부 출산정책과는 “현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