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개편안 새달 시행

오는 9월부터 현행 6인실 위주의 병실이 4인실 위주로 개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수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은 올해 실행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총병상의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중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형병원에 일반병상이 적어 원하지 않는데도 큰돈을 내고 1~2인실에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일반병상 비중이 평균 62.3%에 불과하다.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의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률은 평균 60%다.

다만 일반병상을 확대하다 보면 다인실이 늘어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인실 위주의 혼잡한 일반병상을 4인실 위주로 개선한다. 적어도 전체 병상의 50%를 6인실로 둬야 한다는 기존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의무’는 폐지한다. 또 일반병상이 돼 고액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1~3인실은 4인실로 전환하기보다 감염 환자 등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격리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격리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현실화한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달라진 조치들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80%에서 67%로 낮춘다.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진료과는 이른바 ‘특진비’를 내야 하는 선택의사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환자 상당수가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 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되고 연간 2212억원의 환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느 진료과든 좀더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사가 5명 이상 배치된다. 정부는 2년에 걸쳐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80%→67%(2015년)→33%(2016년)’ 순으로 서서히 낮출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병원 식사의 질을 높이고자 식대 수가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일반식은 한 끼니에 90~220원, 치료식은 한 끼니에 320~65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