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무용론’ 반박

법원 ‘백신 효과 미미’ 판단 놓고
전문가 “1주간 통계… 의미 적어”

정부가 5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 완료자보다 감염 위험이 82.8% 감소한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백신 무용론’을 정면 반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60대 이상 235만 207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2차 접종을 완료한 44만 7216명,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90만 2991명이다.

조사 결과 3차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82.8% 낮았고, 확진됐더라도 위중증 위험은 96.9%, 사망 위험은 99.1%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접종만 마친 사람이 100명 감염될 때 3차 접종 완료자는 17.2명만 감염된다는 의미다. 학원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효력을 정지한 법원이 지난해 12월 2주차 통계를 기반으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해석의 차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주차에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15%,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07%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차이 또한 크지 않다고 했다. 이 통계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내국인 4666만 8156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접종 완료군의 2.3배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은 11배, 사망 위험은 9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60∼65% 정도여서 미접종자가 100명 감염될 때 접종 완료자는 40명 정도만 감염되는데, 당국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이고, 백신접종에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조합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반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있어 방역패스가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효과성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문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가 전파를 적게 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