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방식 논란 가중
“전문가·시민단체 2~3배수 추천” 답변 글
“대입·의사 양성에 시민단체 개입 부적절”
중수본 “아직 선발 방법 정해진 것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두고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가운데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다.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대학원 형태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에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팩트체크’라는 자료를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 중 시도지사 추천은 특혜라는 논란에 해명했다가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 공공의대 선발 방식은 2018년 10월에 공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부분을 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게시물을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마음대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2~3배수를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공의대 신입생을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대학 입학과 의료인력 양성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게시물에는 “현대판 음서제, 절대 거부한다”, “시험 봐서 실력으로 뽑을 게 아니면 공공의대를 만들지 마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코로나19 전파 상황을 설명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5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고, 시민단체 몫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윤 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시장·도지사가 별도로 추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자 입장”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는 지금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신입생 선발에 대해선 법률 통과 과정과 이후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8-2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