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 중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보다 비용 효과성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조치는 5000만명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의 4%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18세 이상 2차 접종 완료율은 95.9%, 약 96%다.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는 분들은 4% 정도의 성인”이라며 “반면 지난 8주간 중증환자·사망자의 미접종률을 평가한 결과, 8주간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 66.5%가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과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의 효과성은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양상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