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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법적 대응 개시… ‘세가지 의미’

5·18 왜곡 법적 대응 개시… ‘세가지 의미’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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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상처 방지·정부 대책 촉구·청소년 역사인식 혼란 방지

“한을 풀게 도와주세요.”

7일 오전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활동가들과 함께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점례(77·여)씨는 기자회견 중 이렇게 요청했다.

김씨는 “(5·18 당시)24살 된 아들을 전남도청에서 봤을 때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며 “그렇게 죽여놓고 이북 간첩단, 홍어라고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눈물을 흘렸다.

대책위의 고소는 김씨처럼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온 어머니, 33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린 부상자들의 인내의 끝에서 나왔다.

피고소인은 북한군 개입설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종편 프로그램 출연자 4명,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악성 댓글 게시자 6명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의 사례를 고려해 ‘홍어 택배’로 비하된 5·18 유공자 시신의 유족, ‘광주 수산시장의 굴비’로 비유된 관련자, 시민군 활동가 등 35명(단체)이 고소인으로 나섰다.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왜곡행위를 엄단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고소의 두 번째 의미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데 있다고 했다.

역사·학문적인 평가가 끝났고 법과 제도로 확립된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기강과 정통성을 흔드는 일인데도 정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비판했다.

자라는 청소년의 역사 인식 혼란도 더는 왜곡행위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였다.

일베 동시 접속자 수만명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청소년들이 일베를 통해 역사를 접하는 실정에서 왜곡행위는 그들에게 큰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최근 접수된 1천900건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국 480개 단체가 참여한 역사 왜곡 저지 국민행동 차원에서도 고소·고발을 추진해 왜곡·폄하에 대응할 방침이다.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대상 공급, 가공, 유통까지 왜곡행위가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역사 왜곡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더는 위협받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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