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살펴본 재판하는 법조인 모습

“재판장은 말이 빠르고 반말을 많이 했다. 검사는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변호사의 발음이 부정확해 알아듣기 어려웠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은 10일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2012년 법정감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산대와 동아대, 영산대, 경성대 학생 71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단이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동부지원에서 진행된 재판(160건 341회)을 지켜보고 작성한 것이다. 법정 개정시간, 의사전달, 재판진행 등 재판 과정에서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태도를 평가한 것으로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법조계의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시간과 관련, 여전히 ‘정시 개정’(41.9%)보다 ‘지각 개정’(52.4%)이 더 많았다. 정시 개정 비율은 2011년 37.4%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진행 과정에서 전달력과 피해자 배려, 성실성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는 변호사(41.9%)와 검사(39.1%), 판사(25.3%) 순으로 나왔다.

특히 일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부정확한 발음과 낮은 목소리, 빠른 발언 속도 등으로 재판내용을 잘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전민수(24·부산대)씨는 “재판장의 말이 빠르고 사용하는 법률용어가 어려워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마이크가 고정돼 있어 피고인과 증인 등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할 경우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며 “의사전달이 잘 되도록 무선마이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데 교과서를 읽는 듯했다. 피고와 청중이 이해하는지, 억양은 적당한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판결내용을 매우 집중해서 들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추흥식(24·동아대)씨는 “(법조인들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발음이 불분명하지는 않은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국민에게 큰 감동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윗벽(25·부산대)씨는 “공소 내용을 말하는 검사의 말이 속도가 빠르고 목소리도 작아 알아듣기 어려웠다”며 “검사가 건성으로 재판에 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지은(24·영산대)씨는 “변호사가 변호과정에서 증인에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지요. 똑바로만 말하세요. ~ 한 게 맞지요 등 피고인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은 고려하지 않고 시종 위협적인 어조로 질문해 당황했다”고 전했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재판장의 배려가 엿보였다. 국선 변호사가 얼굴을 붉혀 가며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변호했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다수 있었다. 최혜림 햇살 간사는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문화를 만들려고 2007년부터 법정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