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확대ㆍ공개변론 중계·1심 집중 등 변화 이끌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011년 9월 25일 15대 대법원장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속에 자리 잡는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소통 확대에 주력했다.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 조직 등 기존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이같은 방침 아래 양 대법원장은 지난 2년 간 참여재판 및 공개변론 확대, 평생법관제 도입, 법조일원화 착수, 양형기준제 정착 등 사법부의 뚜렷한 변화를 이끌었다.

◇참여재판 정착…대법원 변론 중계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 제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깨닫도록 해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용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심혈을 기울였다.

2008년 64건에 불과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09년 95건,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2년 27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대법원은 2012년 7월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 지난 5년 간의 참여재판 시행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의결했다.

최종안은 배심원 평결 효력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는 한편 피고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 직권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주요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방송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국외이송약취 사건을 시작으로 키코(KIKO) 소송, 통상임금 소송 등이 방송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졌다.

◇1심 집중…항소율 떨어져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는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1심 집중’을 강조해 왔다.

법원이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리를 하고 적정한 결론을 낸다면 단 한 번의 재판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 중 소통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합리적 양형이 이뤄지도록 심리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최초로 시범 실시된 양형심리모델은 올해 상반기 전국 7개 법원으로 확대됐다.

1심 법정부터 공방이 이뤄지면서 올해 상반기 민사재판 항소율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포인트 낮아졌다.

형사재판 항소율은 2011년 32.5%에서 지난해 29.8%로 2.7% 포인트 떨어졌다.

양형기준제 역시 정착 단계에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현재까지 구공판 사건 기준 78.2%에 이르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4월 출범한 4기 양형위를 통해 이를 8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 추진

양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평생법관제를 통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지난해 1월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제(2년)를 골자로 하는 평생법관제를 도입했다.

실제 지난해 5명, 올해 2명의 현직 법원장이 다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법관 근무평정 연임제도를 정비해 연임심사에서 검증이 필요한 평정등급을 받게 되면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맞춰 법관의 인성ㆍ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발 방안도 마련했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중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고 필요할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일부 채용해 왔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