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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일삼은 ‘우월적 지위’ 2명 엄벌 구속

성폭행·성추행 일삼은 ‘우월적 지위’ 2명 엄벌 구속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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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환자 9개월 농락·환경미화업체 소장 미화원 성추행의정부지검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자 구속수사 원칙”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돌봐야 할 환자를 성폭행한 사회복지사와 여직원을 성추행한 환경미화업체 관리소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영기 부장판사)는 22일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60대 환자를 9개월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사회복지사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환경미화원 B(55·여)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곽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사회복지사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A(62·여)씨를 주 1∼2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맞아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첫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5년부터 이 시설에서 노인들을 씻기거나 돌보는 일을 해왔다.

김씨의 오랜 범행은 지난 7월 A씨가 요양시설 여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독방에서 지내는 A씨는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저항하지도 못한 채 수개월째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 A씨는 소문이 나고 불미스러운 일로 요양시설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도 좋아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환경미화 용역업체의 관리소장 곽씨는 자신의 업무 지도를 받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곽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환경미화 용역업체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환경미화원 B(55·여)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식으로 추행했다.

B씨는 인사권을 쥔 곽씨가 자신을 해고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행이 계속되자 고소했다.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여성들이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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