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원 연구원 등 3명 15억 뇌물받아 외제차 몰아

‘통피아’(통신+마피아)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정보기술(IT)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부출연금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을 챙겨 고급 외제차를 몰며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니기까지 했다. 2000년대 초반 국민 혈세로 뇌물잔치를 벌인 ‘벤처비리’의 복사판이라고 할 만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특정 업체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뒷돈을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김모(38) 책임연구원과 선모(40) 수석연구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IT융합진흥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부출연금 지원 편의를 제공한 김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전자기기 제조업체 E사의 성모(42) 영업본부장 등 IT업체 대표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NIPA가 발주하는 사물인터넷(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 관련 사업을 E사 등 특정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하고 총 15억 4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1억 1000여만원을 챙긴 김씨는 금품 수수를 위해 친척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 I사를 설립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과제 사업을 따낸 E사가 I사에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꾸며 금품을 건넸고 김씨는 E사에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떼줬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선씨에게 묵인 대가로 5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선씨는 업체들로부터 1억 4000여만원, 이씨는 2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아우디, 재규어, 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았고 해외 골프여행도 다니는 등 사치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부가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을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민간기업에 출연금을 지원해 왔지만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사는 진흥원에서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 명목으로 13억 4000여만원을 받아 공장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지급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청렴성과 도덕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서는 한편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통피아’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달 24일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로 장병권(45)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옛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한 정·관계 로비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