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무죄 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51)씨가 마침내 24년에 걸친 기나긴 한을 풀었다. 정권의 폭력이 만들어낸 ‘유서 대필’ 사건에서 완전히 결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이나 사법부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현재 간암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4년 전 유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筆跡)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1991년 ‘분신 정국’에서 비롯됐다. 그해 4월 명지대 1학년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집단구타를 당해 숨졌다. 공권력의 폭력에 분노한 대학생과 노동자가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일이 잇따랐다. 그 중 한 사람이 그해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인 채 투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당시 26세)씨였다.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은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김씨의 죽음을 매도했다.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했다.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 내지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나이 27세. 공안당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민주화 진영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정국은 반전됐다.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까지 복역해야 했다. 그리고 10여년이 흐른 뒤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으로 억울함을 풀 기회를 잡았다.

개시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재심 결과를 180도 바꾼 강력한 근거는 공교롭게도 국과수의 새로운 감정 결과였다. 국과수는 2007년(과거사위 의뢰)에 이어 2013년 재심 과정에서 두 번째 감정 결과를 내놨다. 뒤늦게 발견된 김씨의 노트·낙서장을 감정한 결과, 유서의 필적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은 것. 재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 증인의 진술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유서는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심 대상이 아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미 복역했기 때문에 재수감되지 않는다. 진실 규명 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도 8년이나 걸렸다. 그 사이 간암을 앓게 된 강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지켜보지 못했다. 선고 3~4일 전부터 주위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짧게 낭독되자 오랜 세월 강씨를 지지해 왔던 30~40명이 함성을 터뜨렸다. 그리고 사법당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김상근 목사는 “진실을 덮은 어둠을 빛이 이기기까지 24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이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 검찰과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검찰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재심 과정에서도 계속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이 사건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배상 청구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0년대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독일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반역자로 몰려 온갖 고초를 겪었던 프랑스 장교 사건을 말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