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수사력 약화에 강한 조직 역설… 소규모 운영하다 사건 터지면 인력 집중

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조직을 다음달 초 검찰총장 직속으로 신설한다. 평상시에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큰 사안이 터지면 일선 수사인력을 보충받는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약화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 검사장)와 법무부는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조직 신설에 나선 것은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와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로 비리 수사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중수부처럼 일사불란한 수사조직을 신설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총장 후보자 때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조직의 수장은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인 김기동(51·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 조직은 상설기구가 아닌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에는 10명 안팎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가 과거 저축은행 비리나 최근 방위사업 비리처럼 전국 단위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때 인적·물적자원이 집중 투입되는 식이다.

보고 체계는 TF 팀장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으로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보고·지휘 체계처럼 일선 검찰청과 대검의 지휘 라인이 얽힌 구조로는 보안 유지나 수사의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TF가 설치될 기관은 서울고검이 유력시된다.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의혹 등 대형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팀들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둔 전례가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일선 검찰청 특수부는 검사실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의 생명인 보안성과 신속성이 지켜지기 어렵다”면서 “특수수사 TF가 생기면 과거 중수부처럼 부장검사급이 소팀장이 되고 그 밑에 검사들과 다수의 수사관이 밀도 있는 내사를 벌여 효율적인 대형 비리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검사는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강화되면 결국 국민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제도만 잘 운영된다면 과거 중수부 체제의 단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중수부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하명 수사 도구’라는 비판에 따라 여야 합의로 폐지된 중수부를 검찰 내부 결정으로 되살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상설기구가 아닌 TF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대선 전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백지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가 대형 사건들을 주로 맡게 된다면 중앙지검 내 특수부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