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에 고영한(61) 대법관을 16일 임명했다.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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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
고 신임 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연수원 11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고 신임 처장은 해박한 법 이론과 우수한 재판실무능력을 갖춘 동시에 합리적이면서도 소탈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주도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폭넓게 인정하는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고 신임 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연수원 11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고 신임 처장은 해박한 법 이론과 우수한 재판실무능력을 갖춘 동시에 합리적이면서도 소탈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주도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폭넓게 인정하는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