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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수 주일 더 늦어질 듯”

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수 주일 더 늦어질 듯”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8 10:24
업데이트 2017-0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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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정유라
얼굴 드러낸 정유라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정유라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씨는 이날 덴마크 경찰의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올보르 AP 연합뉴스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는 정유라씨 송환 여부 결정이 당초 예상했던 이달 말보다 수 주일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27일(현지시간) 한국 특검이 요청한 정유라 씨 송환문제와 관련,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한국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은 뒤 수 주(some weeks)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정 씨의 송환 여부 결정은 몇 주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인 정 씨의 구금기한을 다시 연장하도록 추진하기로 해 오는 30일 오전 9시 구금 재연장 심리가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 6일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송환) 청구서를 공식으로 접수한 뒤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규정한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왔고, 올보르 경찰을 통해 정 씨를 대면조사 하기도 했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측에 정 씨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씨가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씨가 송환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더라도 법원이 이를 뒤집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정 씨 구금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에 검찰 측에선 지난 2일 참여했던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가 나서며, 정 씨 측에선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차 구금연장 심리를 담당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헬프런드 검사는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정 씨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정 씨를 계속 구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송환 요구 사건의 경우 (최종 결정을 못하면) 구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씨 변호인들은 이미 정 씨가 4주간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는 점을 내세워 구금 재연장을 검찰 측의 시간끌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정 씨가 20개월 된 아들을 가진 엄마임을 부각시켜 구금 재연장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0일 구금 재연장 심리는 향후 검찰이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이어질 소송전의 전초전의 성격도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금을 다시 연장하면 검찰은 최대 4주 동안 정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송환 여부 검토작업을 벌일 수 있게 되지만,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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