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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일방적 임의제출 방식 고려 안 해”

특검 “靑 일방적 임의제출 방식 고려 안 해”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06 22:22
업데이트 2017-02-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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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한 실질적 자료 내놔야”…황 대행측, 압수수색 협조 거부

청와대의 높은 벽 앞에 검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도 무산되면서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방식은 임의제출도 무관하지만 요구대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 향후 국면이 주목된다.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든 경외든 상관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내 진입을 다시 시도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오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임의제출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실질적 자료들을 받기 전까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임의제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왔다. 청와대는 군사 보안 시설로 강제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검팀 역시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는 대로’ 받아오지 않기 위해 다른 돌파구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공식적인 답은 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법리적 검토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이 황 권한대행의 간접적 입장 표명”이라면서 “협조 공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전했다.

특검팀은 여러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 이외 어떤 방식도 논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답변이 없다면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28일)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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