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한 지휘로 헌재 ‘8인 체제’ 선고 이끌어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불과 3일 만이다.

이 대행은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으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다. 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과감한 지휘로 헌재 ‘8인 체제’에서의 선고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은 법원 판사 시절 그리 튀는 인물은 아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용하면서도 항상 검소하고 겸손한 스타일이었다”며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기억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여성으로는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이 대행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서는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운명을 쥔 재판관 중 1명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어 1월 31일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으며,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소장 권한대행만 하는 진기록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박 전 소장의 5기 헌재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을 모두 처리한 유일한 재판부라는 기록도 추가했다.

이 대행은 뜻밖에 ‘헤어롤’ 2개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깜빡 잊고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고 출근했다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이 대행은 직접 결정문을 낭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헤어롤’은 인터넷 등에서도 더욱 화제가 됐다.

AP통신 등 외신도 이를 놓치지 않고 소개했다.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자주 여성의 외모로 농담한다”며 “그러나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이 모습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제 퇴임식만을 남겨 둔 이 대행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으로 갈라졌던 국론이 이제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행은 결정문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