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활동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17일 대법원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 등으로 초래되는 ‘사법부의 관료화’, ‘제왕적 대법원장제’, ‘법관의 독립성 침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대법원이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활동의 배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인사·예산, 대국회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곳으로 처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차장은 법원장급 고위 법관이 임명된다. 계통상 차장 위에 처장이 있지만, 대법원장은 차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다.

세계일보는 이날 임 차장이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메일에서 임 차장은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3월 19일을 끝으로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려 한다”면서 “그 누구 못지않게 동료 법관 사이의 신뢰와 동료애를 소중하게 여겨왔는데, 저에 대한 그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차장은 현직 법관 400여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연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열려고 하자, 연구회 소속 A판사에게 ‘설문조사를 축소하고 학술행사도 뒤로 미뤘으면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도권의 한 법원에 근무하던 A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났으나 부임 직후 인사가 취소돼 논란을 더욱 키웠다.

임 차장은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지만, 세상 일이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 평생 가장 큰 불신과 비난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해명하고 강변하고 싶은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이면서도,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에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저와 관련된 당혹스런 보도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충격과 의혹, 상심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너무나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저의 30년 법관생활 동안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은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61·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해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진상조사 대상이 된 임 차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임 차장은 “퇴직 의사와 무관하게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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