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유섬나 강제 송환 합의…컨설팅비 등 492억 배임·횡령 혐의
자진 귀국 피해… 檢수사 비협조적일 듯차남 혁기씨 행방 묘연·차녀 해외 도피
세월호 참사 발생 뒤 3년 넘게 귀국을 거부해 온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51)씨 송환이 최종 결정되면서, 유씨 일가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을 경우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법무부는 자국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유씨의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송환을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법무부에 통보한 바 있다.
유씨가 법무부에 신병이 확보되기 전 인권 구제 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송환 절차는 다시 중단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제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48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 대표 하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유섬나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판다는 세모그룹이 만든 스쿠알렌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유병언씨 장남 유대균(47)씨가 최대주주다.
다만 유섬나씨가 끝까지 자진 귀국을 피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섬나씨의 변호를 맡은 파트릭 매조뇌브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비극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라며 검찰의 유섬나씨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프랑스 내 유섬나씨의 경제 활동과 세월호 경영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 “한국에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고문의 위험성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환 직후 유섬나씨에 대한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맡게 된다.
한편 유섬나씨 송환이 결정되면서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질적 후계자로 알려진 유병언씨 차남 유혁기(45)씨의 경우 세모 계열사의 돈을 무단으로 지급받는 등 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인천지검은 2014년 5월 유혁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으나 3년째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
유병언씨 자녀 중에서는 유대균씨가 유일하게 형이 확정됐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급여 등으로 73억원을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유병언씨 일가 수사 외에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123정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 정부의 방해로 중단됐다”면서 “2기 특조위가 다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세월호 재수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0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