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직 판사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인터넷에 올렸다.7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전날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던 판사들의 정보를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한 자료가 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 의혹은 지난 2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학술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학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법관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일에서부터 비롯됐다.

차 판사는 청원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라면서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면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판사들은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라면서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 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추가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차 판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5367명이 서명했다.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청원은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마감된다.

차 판사는 청원글 말미에 “질책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도 적어주십시오. 달게 듣고 고민하겠습니다”라면서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또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심정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