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지난 22일 석방된 것에 대해 “현대판 불멸의 장군 꼴”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의 석방과 관련 “국가 안보를 위해 불행 중 다행 꼴이고 적폐청산 미명 아래 김관진 숙청작업 실패한 꼴이고 사법부가 적폐본산 맞는 꼴”이라며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이어 “김관진 죄인 만들자니 검찰이 측은한 꼴이고 여론의 역풍 거세지자 석방한 꼴이고 북한 김정은만 속 쓰린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신동욱 공화당 총재 “김관진 석방, 현대판 불멸의 장군 꼴”
출처=신동욱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어 “김관진 죄인 만들자니 검찰이 측은한 꼴이고 여론의 역풍 거세지자 석방한 꼴이고 북한 김정은만 속 쓰린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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