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폐수사 성적표
현 정부 100대 과제 중 첫 번째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한 수사가 다음해로 넘어간다.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요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7년의 마지막 날이 성큼 다가왔다. 올 중순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바삐 달려온 사건들 중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수사도, 여전히 갈 길이 남은 수사도 있다.
지난 10월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맡은 첫 수사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 운영 의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정원 실무자와 민간인 외곽팀장을 비롯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과 파견 검사들이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등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 방송장악 의혹 수사도 연초에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 전 원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조윤선 영장 기각되며 수사 제자리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안종범·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종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관련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절반도 진행 안 돼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을 구속했지만, 지난달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이들은 석방됐다. 여기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다.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감찰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에선 이 수사를 ‘장기전’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의혹 재가동
지난 26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다. 2008년 다스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도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다스 수사팀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다스에서 총무차장으로 일했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도 BBK 투자 피해자인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30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