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11일 대법원장 청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 더불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잇달아 열리는 법원 안팎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차례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세 기구의 회의 결과에 따라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이 좌우될 공산이 커 보이는데 가장 먼저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캐스팅보트’로 여겨진다.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 등 외부의 개입 방안에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각급 법원의 소장파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엄정한 책임 추궁을 강도 높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유린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대법원장께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두루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는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던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위원회 소속이지만 그를 제외한 10명의 의견으로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넘어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 및 결과, 나아가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문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결론 도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 결과도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4일 부장판사회의와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 5일 수원지법 등 판사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