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미투’ 최말자씨 재심 청구

“난 6개월 옥살이… 가해자는 기소도 안 돼
이제라도 정당방위·방어권 인정해 달라”
재판서 “결혼해라” 2차 피해까지 당해
김지은씨 “억울함 반복되지 않길” 지지“한국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구속돼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최말자(74)씨가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와 변호인단, 여성단체 등은 이날 재심 청구에 앞서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방어권 인정과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재심 개시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산여성의전화 등 전국 353개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최씨는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규정해 온 한국 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발하려 한다”며 “이제라도 정당방위를 외쳤던 저의 억울함을 풀고 인권을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투 운동을 보면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여성이 여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며 “남녀평등 시대인데도 약자인 여성이 법적·사회적 보호를 못 받는데 사법 정의를 살려 후손들에게는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혀 절단 사건’이 아니라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행 사건’”이라며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돼 자백을 강요받고, 불법 감금과 감옥살이 등의 행위가 이뤄진 만큼 재심 청구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최씨처럼 한을 품고 살아온 여성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최씨가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도 편지를 보내 최씨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김씨는 “재심 청구 이후 더이상 이 땅에서 이 같은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재심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세 A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를 면담한 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최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한 A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최씨보다 적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있었다. 법원은 최씨에게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느냐”고 되묻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 언론도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됐다. 당시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씨는 이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최씨는 10여년 전 부산의 한 2년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했다. 최씨는 공부하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떴고 미투 운동을 보면서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