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권력형 범죄로 반성하지 않아 중형 필요”…양 “피해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양진호 회장은 지난해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재판을 받기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사람으로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며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죄에 연루된 직원과 기소된 직원들은 모두 제 잘못인 만큼 선처해달라“며 ”현재의 제가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