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경 수사권’ 후속 조치 관련 일선 검사 의견 수렴
정세균(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와 추미애(세 번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 2.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3일 “과천청사 5동 일부를 사무실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공공·민간건물 입주를 타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과천청사 입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 측은 “건물 규모와 시설 보안, 공수처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지 중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과 5동 일부를 쓰고 있지만 5동은 공사 때문에 임시로 사용 중이라 문제 없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업무 공간이 분리돼 독립성 침해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행정·입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청사에 입주하는 것만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사 출입시 신분증을 제출하는 보안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대상의 정보가 행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공수처 설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작업도 한창이다. 직접수사 범위 등 세부적 내용에서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간담회를 열기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수도권 내 지검 소속 8명의 형사부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들었다. 형사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다. 형사부 강화에 방점을 둔 추 장관은 여러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 만남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