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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누가 되나...변협 “헌재 김진욱 선임연구관 추천”

초대 공수처장 누가 되나...변협 “헌재 김진욱 선임연구관 추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6 12:04
업데이트 2020-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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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최대 5명씩 후보 추천
변협, 9일 오전 후보명단 발표
주도권 잡기 위한 포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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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2020.10.30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명단 제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변협은 6일 “현재 후보 압축 작업을 하고 있고 최종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라면서 “김 선임연구관은 추천 예정인 후보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명단은 이번 주말이 지나야 확정될 것”이라면서 “9일 오전에 추천 후보 명단과 추천 배경, 이유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을 연 뒤 오는 9일까지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1차 심사를 통해 후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회장과 함께 여당 추천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7명의 위원 모두 최대 5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35명의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협이 가장 먼저 특정 후보(김 선임연구관)에 대해 추천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추천위 조율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변협은 공수처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보장할 후보군을 추리기 위해 내심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임연구관은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정치 성향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검찰 출신인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연 처장도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후보 추천 작업 마무리에 들어갔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일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친 교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정년이 65세여서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 중에서도 나이 때문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천위가 1차 심사에서 후보를 추린 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하게 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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