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평가조작 의혹’ 수사 속도

최근 산업부 2명 자택·휴대전화 수사
자료 444건 삭제 등 적극 개입한 듯

‘즉시 중단 보고서 지시’ 채희봉 등
지난 5~6일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
靑 개입 드러나면 정부 타격 불가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수사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2018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는 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가 압수 및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분석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의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6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 관련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 15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채 사장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행정관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산업부 장관 재가의 보고서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행정관은 산업부에 이 지시를 전달했고, 당시 산업부 실무 직원들은 ‘조기 폐쇄를 해도 부작용을 줄이려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백 전 장관에게 올렸다.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은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