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 평검사 2명, 尹 감찰 대면 조사 나와… 대검 반발로 무산

17일 평검사 둘 찾아와 尹 대면 요구
대검 “절차 따라 설명 요구하면 서면 답변”
檢 “사전 자료 요구도 없이 尹 면담 요구 모욕”
법무부 “19일 오후 2시 윤석열 조사 알리려”
법무부 “대검이 연락 안 받아서 방문” 반박
秋, 윤석열 관련 5차례 감찰·진상조사 지시
법무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평검사 2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았다가 대검 반발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총장의 처가 의혹 등을 감찰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의혹에 대한 사전 자료 요구나 질문 검토도 없이 윤 총장과 면담을 하겠다며 평검사들을 보낸 것은 윤 총장을 의도적으로 망신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을 방문했던 평검사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밀봉 공문 확인 않고 돌려보내
정작 법무부 감찰관은 “처음 듣는 얘기”
秋측근 감찰담당관에 秋 직접 지시 의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던 평검사 2명을 지난 17일 오후 공문과 함께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두 검사에게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에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평검사 2명이 가져온 밀봉된 공문도 내용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의 대검 방문은 사전에 대검 측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이들에게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사전 예고도 없이 와서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사 시도에 대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알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추 장관이 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檢 “아무리 秋, 尹과 싸워도 이건 아냐…
국회의원·장관 조사 부장검사가 직접 해”
류 감찰관은 언론에 법무부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낸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는 시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친여당 성향이자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망신주기를 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관급인 윤 총장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평검사에게 대면 감찰을 받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언론에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하거나 최소 부부장검사가 하고, 일정도 조율한다”며 “총장을 감찰하는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아무리 장관과 총장이 싸우고 있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감찰 진행 관련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일정 조율을 하려고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을 하지 않아 일정 조율을 위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선청 형사부장 파견 하루 전 돌연 취소
尹 대면조사 업무에 ‘반대’해 취소설
檢 “법무부 일방 통보로 일선 인력 빼” 불만도
법무부 “일선 검찰청 부담 고려, 철회했을 뿐”

여기에 법무부의 파견 통보를 받아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하루 뒤인 14일 돌연 파견이 취소되는 등 감찰 관련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 업무를 맡기려 하자 김 부장이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혀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말이 나돌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언론에 “(김 부장에 대한) 정식 파견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논의가 있다가 안 가는 것으로 됐다”면서 “구체적 절차와 사유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검사 2명에다 일선청 형사부장 중 최선임인 형사1부장도 파견 대상이 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일방적인 통보로 일선 인력을 빼내는데 대한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형사1부장의 파견 취소와 관련해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 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안에 대한 공식 해명은 아직 없는 상태다.

秋, 尹 관련 5차례 감찰·진상조사 지시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 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윤 총장과 관련한 각종 부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추미애,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공적사실 부정·모욕, 처벌 가능”

한편 추 장관은 이날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5·18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다만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