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2021년 2월 15일까지 직무 정지
월성원전 등 정권 수사 표류 불가피
법조계 “검찰 독립성 흔드는 처사” 비판

검찰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으로 또다시 조남관(55·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총장 직무에서 물러났던 윤 총장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한 지 보름 만에 총장 부재 사태가 재연됐다. 윤 총장 징계 확정에 대해 2차 ‘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윤 총장은 징계위가 이날 새벽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면서 다시 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추 장관과의 긴 법정 공방을 준비하게 됐다. 추 장관이 16일 오전 중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윤 총장의 직무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정지될 전망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로 징계 시한을 다 채우고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퇴임을 5개월 앞둔 ‘식물총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되면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크다.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서 물러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 내 주요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장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 턱밑까지 치고 올라간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는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해당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정부 정책에 관여한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윤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의 주요 사건 중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적극 지휘해 왔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한 이튿날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고, 수사팀도 신속하게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의 강력한 동력이자 버팀목이던 최종 컨트롤타워가 조 차장으로 바뀌면서 원전 수사팀도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사기·로비 의혹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로비 의혹 수사 등도 일정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검란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당시 전국 모든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연대 성명을 내고 반발한 바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를 강행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처사”라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중도층 이탈을 불러와 정권 지지도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면서 ‘정치적 악수’라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