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자료집 공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란 제목의 개혁안을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 개혁안에 대해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정리한 개혁 과제라고 소개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에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관은 본질적으로 성과를 추구하고 수사대상자와 싸우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정의라는 이름 하에 사적 감정이 실린 가혹한 수사를 전개하게 되고 그에 더해 여론의 관심사가 된 사건은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면서 “경찰 수사의 폭주를 제어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스스로 수사기관이 되어 마구 달린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성과 추구 및 유죄 예단으로 ‘수사가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쉬워 기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심판자가 아니라 선수이자 당사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일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증권금융분야의 범죄에 강력한 대처 필요성이 높아져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특별사법경찰의 강화를 제안했다.

검찰의 상명하복식 군대문화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사들은 연 2회나 상급자로부터 근무평정을 받는데 평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문제삼았다. 객관적 기준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선처를 바랄 뿐인데 이 결과에 따라 평검사는 대개 2년, 고검검사급은 1년 마다 전보가 실시되어 상사에 복종하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총장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회 문제화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고발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수사개시 또는 강제수사 개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추 전 장관은 촉구했다.

구속을 실적으로 여기고, 구속한 후 자축하고 좋아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구금하고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사의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