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뉘우치는지 의심”…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45년형

“뉘우치는지 의심”…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45년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4 22:34
업데이트 2021-02-05 0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범죄수익 1억 800만원 은닉한 혐의
사진 등 유포까지 유죄… 조씨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성착취물 유포와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하면 총 45년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숨기고, 피해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되지만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아직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혐의 중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을 받아 영상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일정 시점부턴 이미 보낸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전송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사건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병합심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조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대화명 도널드 푸틴·25)씨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씨 또한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와 범죄집단활동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5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