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직개편 신경전 하루 만에 절충
박 장관 “법리 등 견해차 상당히 좁혀”
전략적 반기·화합 ‘윈윈 전략’ 해석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강화 등이 담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긴급 심야회동을 갖고 절충안 모색에 나섰다.

박 장관은 9일 김 총장과의 회동을 밝히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략적인 총장의 반발과 장관의 소통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젯밤 김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고,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취임한 김 총장과 박 장관이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 측이 전날 조직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먼저)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의 입장문을 전달받은 박 장관은 “(대검의 반응이) 상당히 세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대검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입장을 확인한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추가 회동을 통해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과 일선 소규모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의 대안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도 있었다. 그래서 자주 하려고 한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줄다리기’에 대해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던 ‘추·윤 갈등’과 달리 모두 이득을 보는 ‘윈윈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친정권 총장’ 의혹을 받는 김 총장으로서는 ‘소신형 총장’ 이미지를 얻고, 박 장관은 ‘강공’ 일변도였던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다른 소통·화합형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