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확충,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
고위험 성범죄자 가석방 차단

법무부가 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전자발찌 훼손·재범 사건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행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면서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대응책에 방점을 찍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에는 기관당 2팀(1팀 2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인력 확충과 더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만들어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 관리하고, 교도소 내 상담기록과 징벌, 심리치료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해 재범을 막을 계획이다. 강제퇴거(출국)가 전제된 외국인이나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의 가석방 또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거를 위해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에 따른 업무 지침과 메뉴얼 준비와 숙지가 부족했다”면서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점, 영장신청에서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또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