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를 청부 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총장 승인을 거쳐 진상조사를 감찰·수사로 전환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하면서 전직 검찰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번 사건을 입건하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총 3건이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각각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 3과가 이번 조사를 맡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무부에서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넘겼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청부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년 폐지된 범죄정보정책관실의 후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꼽히며 기능이 계속해서 축소돼 왔다. 손 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윤 전 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인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를 단행할 때도 자리를 지켜 핵심 참모로 꼽혔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주도한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열람이 불가피한데, 진상조사나 감찰 단계에서 진행할 수 없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일단 대검은 손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을 불러 진위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혹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통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과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감찰이 개시될 경우 친 정부 성향으로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워온 한동수 감찰부장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계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대검 간부 중 한 명이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불복하기도 했다.

검찰·법무부의 투트랙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공수처가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은 오는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사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미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당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배제 의혹 등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