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답변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고발장 전달 경로를 밝힐 텔레그램 계정·대화방을 삭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판단 영역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동의안 심사 보고서 채택… 오늘 표결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오 후보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하고 계정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SNS계정 삭제에 관한 실무적인 사례는 들은 기억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오 후보자의 입장을 계속해 묻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반발했다.

●판사였던 남편의 창원 부시장 지원 옹호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의 행적도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시 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이에 대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오 후보자는 “(정치 편향 오해) 소지를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부시장직이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잘못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가 지난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수임 이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를 거쳐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