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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조사분석관실 축소… 수사기획관실 늘려 수사 강화

공수처 사건조사분석관실 축소… 수사기획관실 늘려 수사 강화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2-21 22:18
업데이트 2022-02-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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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10.6 뉴스1
출범 2년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과 공소부를 축소하고 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정기 인사… 평검사 12명 이동

공수처는 기존에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해 입건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다음달부터 선별 입건을 폐지하고 검경처럼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분석관실 소속 권도형(변시1회) 공수처검사는 수사2부로 전보됐다. 남은 예상균(사법연수원 30기) 공수처검사도 다음달 분석관실 폐지 이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

●‘접수 즉시 입건’ 사무규칙 대비

공소부는 앞으로 공수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공소부 평검사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기존 윤준식(변시 2회)·최문정(변시 3회) 공수처검사는 수사2부로 자리를 옮기고 수사3부 최진홍(연수원 39기) 공수처검사가 들어왔다.

수사기획관실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기획·조정력 강화, 국회·정부 부처·타 수사기관 등 대외 업무 확대 기조에 따라서다. 수사3부에 있던 허윤(변시 1회) 공수처검사가 추가 배치됐다.

이 밖에도 공수처검사 7명이 수사부서 내에서 이동하면서 수사1~3부에는 각각 평검사가 5명씩 배치됐다. 수사부마다 3~4명의 인원이 교체된 만큼 일부 사건은 담당 부서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평검사 19명 중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수처는 매년 2월 검사 정기 인사를 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2022-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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