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 해명 요구 커지면서
대법원장 리더십 놓고 잡음 커져
일각선 “수평적 조직문화 환영”
“사법부 역량 떨어뜨릴 것” 불만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겨냥한 일선 판사들의 해명 요청에도 석연치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터져 나온 인사 관련 질의는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면 김 대법원장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선 판사 사이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지난 11일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 “선례와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면서도 “개별 인사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런 법원행정처의 설명에 일선 판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방지원장으로 근무하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율처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관행”이라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과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요직에 대거 배치하면서다.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원 6명 중 3명을 두 학회 출신 법관으로 발탁해 공정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법원 3년 근무’ 원칙이나 ‘법원장 2년’ 재임 원칙을 깨고 장기 근무를 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개혁 정책을 두고도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탈관료화와 수평적 조직 문화를 반기는 반면 인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법부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대표적 개혁 정책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확실히 전보다 분위기가 훨씬 수평적이고 엘리트 법관 중심 체제 때보다 사법부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고생하면 뭐하느냐는 분위기도 있어서 최근에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처럼 업무량이 많은 주요 보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