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 하마평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력만 봐서는 적임자라는 반응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첨예한 국면에서 한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자극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한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받는 분”이라며 “그래도 장관까지는 갈 줄 몰랐다. 한 후보자가 수사직을 맡으면 민주당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 수 있으니 아예 정책업무로 발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검찰 간부는 “한 후보자가 과거에 두 차례 법무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식견이 있는 편”이라며 “당선인의 신뢰를 두텁게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후보자의 지시를 받게 된 김오수 검찰총장 난처해졌다는 반응도 있다.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한 후보자보다 7기수 선배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는 해서 관계가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예전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기수역전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니 요즘 세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한 부원장은 능력 있는 분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고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니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을 통해 정치인 출신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 것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진 인사관행과 기준을 다시 세운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벌써부터 윗기수 간부에 대한 ‘사퇴 압박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수완박 국면에 대형 악재로 해석하기도 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민주당이 애초에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정치보복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에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2차 조각 발표가 나온 직후 검수완박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