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총장,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총력전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검수완박 관련 정식 면담 요청
헌법소원 대비해 검수완박 위헌성 강조하는 전략도
당분간 사퇴 안 하고 전방위적 저지 운동에 나설듯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배제) 법안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진 이튿날인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도 요청했다. 검찰은 법안 처리 단계에 따라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총력 대응을 해나갈 전망이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면서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또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지켜본 검찰은 ‘조직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전방위적 호소에 나섰다. 김 총장은 친분이 있는 몇몇 국회의원을 만나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기대를 거는 기류도 일부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뤘으면 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이슈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상황을 대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는 꼭 거부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검수완박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내주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언론중재법 관련해 국회에서 한창 논의가 뜨거울 때 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다”면서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가 일단 보류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헌법소원을 통해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판을 깔기 위해 검찰은 검수완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니냐.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냐”면서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총장은 당장 옷을 벗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통령, 헌재를 상대로 전방위 노력에 집중한 뒤 사퇴는 최후의 카드로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퇴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수도권의 한 지검장은 “지금 총장이 옷을 벗으면 구심점이 없어지게 된다”며 “만약 사퇴를 하더라도 좀 더 결정적일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