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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배신감”“김오수, 중재안 진짜 몰랐나” 들끓는 檢

“尹에 배신감”“김오수, 중재안 진짜 몰랐나” 들끓는 檢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24 17:18
업데이트 2022-04-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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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박병석 면담 ‘사전동의 의혹’
25일 기자간담회 열고 해명할 듯
“檢간부 모두 책임져라” 강경론도

김오수 검찰총장,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2022.4.22 연합뉴스
여야가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는 중재안에 합의하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장들에 대한 일선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어 지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한 현직 검사는 24일 “윤 당선인은 검찰 조직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상설특검 등 직접 수사와 관련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순 있겠지만 그건 지엽적 문제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 국민의힘이 ‘검찰 죽이기’에 쉽게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란 볼멘소리도 함께 나온다.

검찰 내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인 21일 김 총장과 면담한 만큼 사전에 내용을 알고 여기 동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은 거짓말입니까”라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고 김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재안 마련 과정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선다.

총장과 고검장 집단 사의 표명에 이어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박재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아직까지도 침묵하는 상당수의 검사장을 보면서 누적된 실망과 좌절은 분노가 되버렸다”며 “왜 가만히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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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합의한 합의문. 2022.4.22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합의한 합의문. 2022.4.22 뉴스1
대검찰청도 중재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막판 조문 작업에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대응자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 송치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가능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단일성’과 ‘동일성’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정리하고 있다.

대검은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자료를 만든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강윤혁·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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