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혐의 변경
1심 무죄 상해 혐의…檢, “추가 사실조회 신청”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윤창호법→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소장 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씨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장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檢, “1심 무죄인 상해 혐의 입증하겠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장씨의 범행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장씨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 제출된 상해진단 사실조회 내용 중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치료가 가능했다”는 부분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으나, 당시 사실조회 내용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기존 사실조회 내용 중 “상처가 흔치 않은 부위”라고 언급된 부분을 두고 “답변이 너무 간략해서 근거나 이유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입장”이라며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심 증거조사를 토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조회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무면허·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